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 7.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방식의 전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개정사항

▸ 용도지역내 입지가능한 건축물 열거방식 ⇒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방식

- 해당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안 별표 6~10, 13, 19, 24)

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도시계획조례로 미관지구 내에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개선을 권고(2014.2.11)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42조)

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개정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동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68조의2)

라. 용어 등의 변경사항 반영

▸지구단위계획용어의 정비(안 제14조, 제20조, 제37조)

▸건축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용도의 정비(안 제32조, 제34~36조, 제42조, 제47~48조, 별표 4, 5, 11, 14~18, 20, 22)

마.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의 개선

▸타법률 및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등의 변경 반영(안 제61~63조, 별표 3, 11, 15, 16, 18, 22)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 여(2014. 5. 21~ 2014. 6. 10)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제목 외 ‘영 제43조제1항제8호’를 ‘영 제43조제4항제8호’로 하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 제1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3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 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 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5조 제목 외 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 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외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제42조의 제목 외 제2호 중 ‘정신병원․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하고, 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7조 제목 외 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8조 제목 외 13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외 ‘영 제85조제5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하고, 제3호 중 ‘제2조제5호다목’을 ‘제2조8호라목’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외 ‘영 제85조제6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외 ‘영 제8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도시건축공동위원회)①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익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한다.

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6조, 제67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별표3 아목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별표4 다목 중 ‘상점’을 ‘다목’으로 하며, 카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별표5 다목 중 ‘상점’을 ‘다목’으로 하며 카목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1 나목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같은 호 아목․자목 및 타목(기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마목 중 ‘직업훈련소(「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4 나목 중 ‘사목’을 ‘사목(지역아동센타는 제외)’로 한다.

별표15 다목 중 ‘판매시설(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를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로, 바목 중 ‘운동시설’을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로, 사목 중 ‘제3호라목’을 ‘제2호마목’으로 동목 제(1)호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로 제(2)호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로 동목 동호 ‘별표8’을 ‘별표1’로, 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별표16 나목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을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마목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17 나목 중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를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18 나목 중 ‘(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다목 중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를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또한 자목 중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를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로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를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로 하며 동호 ‘별표8’을 ‘별표1’로 하며, 파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별표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0 나목 중 ‘마목(종교집회장에 한함)’을 ‘나목’으로 하며, 사목 중 '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을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 한다. 또한 자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별표22 나목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을 ‘아목 및 자목’으로 하며, 라목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또한,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6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별표 3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다만,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로써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제외)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별표3 아목의 공장은 제외)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다만,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및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별표3 아목의 공장은 제외)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다만,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다만,「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3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 호 가목, 나목, 작물 재배사 및 종묘배양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 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3층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일반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시행령 별표20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시가 아닌 지역에서 우리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와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30조제19호 관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 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7.(생략)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 ----------- --4항-------------------------- 지구단위계획구역----------. 1.~7.(현행과 같음)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2. (생략) 3. (생략) 4.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법」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 --------------------------------- --------------------------------- --------------------------------- --------------------------------- --------------------------------- -------------. 1. ----------------------------- ---------------------------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지구단위계획구역 --------- ------------------------------ -------------.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3. (생략)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 16. (생략)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 13. (현행과 같음) 14.--------------------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 16. (현행과 같음)
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3. (생략)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 16. (생략)	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1. ~ 13. (현행과 같음) 14.--------------------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 1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5. (생략)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생략)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1.~5. (생략) 6.--------------------- 자원순환 관련 시설 7.(생략)
제36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3. (생략)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생략)	제36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1. ~ 13. (생략) 14.----------------------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생략)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7조(------------------) --------- ------------------------------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에 지정된 미관지구에서 제5호 내지 8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생략)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격리병원 3.~9(생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 13. (생략)	제42조(---------------) ------------ -------------------------------- -------------------------------- ---- 1.(현행과 같음) 2. -------------------------- 격리병원 3.~9(현행과 같음) 10.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 13. (현행과 같음)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1. (생략)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 15. (생략)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1. (생략) 12.--------+-------------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 15. (생략)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2. (생략)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15. (생략)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 1. ~ 12. (생략) 13.----------------------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 15. (생략)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생략)	제61조(----------------) 영 제85조제6항의 -------------------------------- --------------. 1.~3.(현행과 같음)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리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2.(생략)	제62조(--------------------------) 영 제85조제7항------------------------ ------------------------------- ------------------------------- ------------------------------- ------------------------------- 1.~2.(현행과 같음)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생략).	제63조(-------------------------) 영 제85조제8항------------ ~(이하생략).
<신설>	제68조의2(도시건축공동위원회)①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익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한다. 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6조, 제67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